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

관리번호 4 - 32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○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계 속 ○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1.6	0.51	0.15	0.94	-
사업기간	2022. ~ 2025.		추진상황	정상추진 중
사업주체	영덕군(기획예산실)		공약담당	인구정책팀장 김미정(☎730-6641) 담 당 자 신진우(☎730-6642)

현    황

취약계층(사례관리 175명) 및 다자녀 가구(280세대) 지원 중

정책목표

취약계층 영유아 양육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 확대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대응

사업개요

❍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영덕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

∙ 영덕사랑상품권 캐시백(5%) 지급

❍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

∙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쿠폰(5만원) 지원

❍ 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

∙ 자부담 면제(20명)

❍ 상하수도 요금 감면

∙ 50%, 상한액 8천원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2년	·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조사
’23년 ~ ‘25년	· 지원근거 조례제정 및 개정 ·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시행
’26년~	· 공약이행 후 모니터링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1.6	-	-	0.2	1.4	-
국비	0.51	-	-	-	0.51	-
도비	0.15	-	-	-	0.15	-
군비	0.94	-	-	0.2	0.74	-
기타	-	-	-	-	-	-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영덕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	목표	-	-	사업 협의 및 예산확보	사업시행	-
	실적	-	-	완료	-	-
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쿠폰 지원사업	목표	-	-	사업 협의 및 예산확보	사업시행	-
	실적	-	-	완료	-	-
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(자부담 면제)	목표	근거조항 조사	관련조례 제개정 및 시행	사업추진	-	-
	실적	조사완료	완료	완료	-	-
상하수도 요금 감면 (50%, 상한액 8천원)	목표	근거조항 조사	관련조례 제개정 및 시행	사업추진	-	-
	실적	조사완료	개정 완료	완료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4. 12.)

❍ (다자녀가구 확대) 조례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 기준 3명→2명 완화(‘24. 11월)

❍ (취약계층 중 다자녀가정 캐시백 5% 지급 추진)

∙ 취약계층 중 다자녀 가정(280가구) 추출 및 관련 예산 확보(군비 37.5백만원)

❍ (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)

∙ 중위소득 65%이하 대상 자부담 면제 → 전체 대상 확대 지원

∙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163명 지원

❍ (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)

∙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조례개정(’23. 12.)

∙ 1,505명(기초생활 740, 국가유공 408, 장애인 286, 다자녀 71)/ 월10,730천원 감면

향후계획(’25. 1. ~ )

❍ (취약계층 중 다자녀가정 캐시백 5% 지급 추진)

∙ ’25년 취약계층 중 다자녀 가정 280가구 지원 예정

❍ (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)

∙ 농수산물 구입 쿠폰(5만원) 지원

❍ (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)

∙ 사업대상자 지원 추진 및 대상취약계층 추가 발굴

❍ (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) 대상자 추가 발굴하여 지속적인 요금 감면 추진

기대효과	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따른 출산율 향상 도모